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,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, 아예 주지 말자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

 

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, 정부는 소득 하위 70%를 주장했는데요. 결국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%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

 

또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 가지 지원될 예정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

 

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% 가구입니다. 소득 선별기준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데요.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소득 하위 80% 기준금액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1인 월소득 3,655,662원입니다. 2인 가구 6176158, 3인 가구 7967900, 4인 가구 9752580, 5인 가구 11514746, 6인 가구 13257206원입니다.

 

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%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직장가입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, 재산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작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,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 등으로 월급이 많은 집은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

 

이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국민지원금 지급액

 

 

 

 

 

 

소득 하위 80%에 해당될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식구 수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족 네 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.

 

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'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'을 추가 지급하여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.

 

 

 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
 

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.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한 후 온.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. 체크,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.

 

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.

 

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,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

 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

 

 

 

 

 

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'희망회복자금' 이름으로 지원됩니다.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,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.

 

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, 규모,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방역조치 기준은 지난해 8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46주 동안의 방역조치 기간 내에 몇 주 동안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, 단기로 구분합니다.

 

매출 기준은 2020년 연매출이 기준이 되며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 원, 평균 매출 2, 매출 상위 20%4억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.

 

집합 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 원 ~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400~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

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20%~40% 에 따라 100~30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 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

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%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%를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습니다.

 

1인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지급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30만 원 까지 캐시백 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

 

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7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 후 소상공인은 8월 중으로 지급되며 국민 지원금은 9월 중으로 추선 연휴 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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